3일 정기국회 개회…여야 ‘소득주도성장’ 불꽃 공방 예고

여당, 당·정·청 회의 통해 대열 정비
소득주도성장 등 제도화에 사활
기초연금법 등 52개 법안 주력
“보완책 마련 소득주도성장 속도”

보수야당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한국, ‘신성장 모델’ 대안 마련 집중
바른미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9.7% 증가 예산안도 격돌 전망
인사청문회도 9건 줄줄이 대기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이낙연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정기국회가 3일부터 ‘100일 대격돌’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성과를 뒷받침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야권이 공격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예산 통과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반면, 정기국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 탈환’을 노리는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실정을 부각하며 강력 대응할 전망이다.

2일 민주당 쪽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 핵심법안 52개를 추렸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 등 ‘소득주도성장’ 법안(6개), 규제혁신 5법 등 ‘혁신성장’ 법안(10개),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법안(14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관련 법안이 모두 30개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를 열어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며 정기국회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최근 일자리와 소득분배 관련 지표가 나빠지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수진영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기조를 흔들림 없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 개혁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미투법 등 18개 사회개혁 법안과 통일경제특구법,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4개의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도 정기국회 주요 법안과 목표로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폐기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이 될 ‘신성장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목표 아래, 신성장 관련 중점 법안에 힘을 쏟는다는 구상이다. ‘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2주에서 한달로, 노사 합의 시 3개월에서 1년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중점 법안에 포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별, 지역별 등으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집중 제기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도 주요 입법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국민연금 도둑방지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둔 상태다.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도 자유한국당의 중점 법안에 올라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안을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해 특별활동비 투명 운영,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3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특활비 폐지를 주도한 데 이어 정기국회에서도 규제개혁 관련 법안, 채용비리 감시법 등을 추진해 ‘개혁적인 대안 보수 정당’의 면모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민생 입법과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9.7%(41조7천억원) 증가된 470조5천억원의 예산안에 대한 ‘절대 사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권은 ‘정책기조 변경 없는 470조 슈퍼 예산은 세수를 거덜내려는 것’이라며 ‘현미경 심사와 예산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에 실시할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는 등 장관 5명을 교체했고,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까지 더하면 현재 확정된 인사청문회만 9건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규남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