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개헌과 동시추진?…“선거제 개혁 먼저!”

민주·한국·바른미래 ‘동시’ 추진 입장
평화·정의 선거제도 개혁 ‘먼저’해야
“개헌전선 생기면 선거제개혁도 어려워져”

민주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협약식'에서 공동 행동을 결의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민변, 와이엠씨에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지난 4~6일 여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언급돼 어느 때보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 발언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헌법개정과 연동해서 추진하자는 뜻을 담고 있어서 그럴 경우 선거제도 개혁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한다. 개헌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김성태 두 원내대표 모두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함께 추진해야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경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선거구제와 개헌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연계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반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은 별개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이뤄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한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지만 선거제도와 섞으면 안 된다는 게 정의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은 ‘말’이고, 개헌은 ‘마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말이 먼저가 가면 마차가 끌려가는 것”이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똑같이 가져다 놓는 것(동시 추진)은 말과 마차를 나란히 세워놓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동시 추진 불가론’을 비유로 설명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동시 추진’ 주장의 주요 근거는 개헌 관련 내용이 지난 6월까지 1년6개월동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돼왔기 때문에 이제 각 정당들이 어떤 안을 선택할지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13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가 불발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여기에 한번 무산됐던 개헌까지 다시 추진하게 되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부)는 지난 5일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대화문화아카데미 세미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가 맞물리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지금은 선거제도 개편의 변화를 우선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세한데 이것을 실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 전선을 하나 더 만들면 논의가 커져서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