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깃발 나부끼지만…칼 뽑을 장수 안보이네

여야, 국회 이전 ‘대의’엔 동의
실익 안보이니 서로 눈치게임만
이해찬 ‘총선 불출마’로 배수진
하반기 국회 논의에 불 당길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뒤 거듭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비롯한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화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뜨뜻미지근했던 ‘세종의사당’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공약한 사안이지만 정부와 국회 양쪽 다 미온적이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여당 지도부가 세종의사당 띄우기에 나선 것은 지난 4일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부터다. 이 대표는 이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10일 세종시청을 찾아 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동석한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국회 세종분원 설치에 무게를 실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 세종분원은 세종을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할 핵심과제”라고 말했고, 박주민 최고위원도 “부처 장관이 국회 출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데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5당의 모든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당시 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 후보 등은 개헌을 전제로 국회 이전을 공약했고, 문재인(민주당)·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세종분원 설치를 통한 국회 일부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를 두고 여야 모두가 눈치게임만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로 의원 개개인이 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보니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6월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뼈대로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2년 넘게 제대로 논의 한번 이뤄진 적이 없다. 여당의 한 의원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당장 현안을 놓고도 협상이 되지 않는데, 국회사무처 직원들과 의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국회 이전을 놓고 누가 적극 나서겠나”라고 말했다.

이미 올해 예산에 반영된 국회분원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2억원의 연구용역 예산도 잠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논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관계자는 “분원 형태의 기구를 보내는 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여야 협상과 사무처의 의지에 달린 일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은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는 작업이라는 취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때마다 몇백명의 공무원들이 오가는 비효율성을 생각하면 야당도 세종분원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만큼 야당과 적극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