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진선미 인사청문회 ‘의원불패’ 가능할까

야당 19·20일 송곳 검증 별러
유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진 후보, 이권사업 알선 논란
이종석 재판관 후보 위장전입 의혹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부터)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3차 남북 정상회담 주간에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계속된다. 17일 정경두 후보자(국방)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유은혜(교육)·성윤모(산업통상자원)·이재갑(고용노동) 후보자, 20일에는 진선미(여성가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 여론의 관심이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야당은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며 현역 여당 의원인 유은혜·진선미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아들의 병역면제에 이어 정치자금 허위 기재 사실을 시인하면서 입길에 올랐다. 2012~2015년 4년간의 정치자금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휴일인 토·일요일에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모두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어 냈는데 시·도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의원실 직원이 ‘기자간담회’로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런 ‘허위 기재’는 엄밀히 따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는 정치자금법의 지출 내역 허위 보고와 용도 외 지출에 해당한다”고 했고 검찰 관계자도 “유 후보자의 ‘직원 실수’라는 해명을 받아들여도 정치자금법의 ‘감독 의무 해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업을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진 후보자의 지인 허아무개씨는 사업가 이아무개씨에게 ‘유명 캐릭터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진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진 후보자 남편의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국회 예결위원이 되면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진 후보자는 예결위원이 된 뒤 7개월간 넵코어스·한양네비콤 주식을 보유했다.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야 인사혁신처에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요청해 ‘직무 관련성 있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는 “보임 이후 즉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심사를 요청해 2017년 6월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한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주소지는 대구 본가에서 1982년 10월 경북 칠곡으로 바뀌고 1년 뒤 다시 본가로 옮겨진다. 주소를 옮기고 열흘 뒤 인근 농지를 샀는데 1400만원에 구입한 이 땅은 2014년 1억600만원에 판 것으로 신고돼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학생 신분이었다. 이처럼 농지를 사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모두 네차례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규남 기자, 강희철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