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터넷전문은행·상가임대차보호법 20일 처리 합의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결정
민주당 의총 격론…당론 못 정해

여야가 ‘재벌은행 금지’ 규정을 특례법 본문에 강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총에서 “원내 지도부끼리 먼저 결정해놓고 동의해달라는 거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우원식·우상호·박영선 전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홍영표 원내대표의 합의에 반대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열린 민주당 비공개 정책의총이 끝난 뒤 한 브리핑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여야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정리)했다”며 “(다만) 당론을 정할 재적이 안 돼 (특례법에 대한) 당론을 정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상정되면 의원들 개개인이 자율표결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이날 의총에 앞서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특히 최근 여야 정무위원회 간사들은 ‘재벌은행 금지’ 규정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맡기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에 합의했는데, 이는 애초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안이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총에선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인터넷은행특례법 처리를 두고 의총을 세 차례나 열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 안을 수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벌 진입 규제를 더 많이 풀라’는 자유한국당 강경파 요구를 따라 민주당이 세차례 의총을 열고도 결국 거기에 따라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오늘 의총은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따라달라’는 자리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직 원내대표들이 원내 지도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우상호 의원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자고 하던 걸 우리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그대로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의원도 “현재 논의되는 것은 정체성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시행령에 두자는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대한 자율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규남 서영지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