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청 업무비 심야·주말 사용”…청 “규정 어긋나지 않아”

심 의원, 재정정보 근거로 주장
“2072건 2억4594만원 달해
주점에서 3132만원 사용
고급식당·백화점·미용실 지출도”

청 “국회·행사 늦게 끝날 때 있어
식당 영업 안하는 밤엔 주점서 사용
부적절 지출 주장은 추측일 뿐”

기재부 “비인가자료 빼내 공개” 고발
한국당 “야당탄압·국감무력화” 반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의원실 보좌진 고발과 압수수색 등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중단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이나 주말에도 쓰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27일 주장했다.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에 접근해 얻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이날 공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심 의원을 고발했다.

■ “부적절 사용”, “규정 어긋난 것 없어”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구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등 ‘비정상적’ 시간대에 업무추진비 2072건(2억4594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와인바·이자카야·호프 등 주점으로 보이는 곳에서도 236건(3132만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비정상 시간대(밤 11시 이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사용업종이 기재되지 않은 비용 역시 3033건(4억1469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백화점업 133건(1566만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종과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식사비용 가운데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70건(1197만여원)과 고급 스시점에서 473건(6887만여원)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효자동의 이탈리안레스토랑 ‘까○○○’에서 44회(663만여원), 1인당 최소 12만원인 광화문 스시집 ‘스○○’에서 38회(1131만여원)를 쓴 사례 등을 들었다.

이에 청와대는 “오락업종 이용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 관람 때 사용했고, 백화점 이용도 각종 대내외 외빈 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식당을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 사례는 국익을 위한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야시간 사용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심야시간대 사용은 국회 및 국가 주요행사가 저녁 늦게 끝나거나 세종시 등 지방 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해 간담회가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지침과 관련해서도 심야시간에 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적힌 증빙서류 일부를 공개해 ‘예외적 허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점’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선 “일반 식당 영업이 끝나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입수·공개 위법 논란 해당 정보에 대한 심 의원의 입수 과정과 공개를 둘러싼 위법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무단으로 획득한 비인가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로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심 의원 보좌진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조처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 보좌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후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의 개별 지출 내역 48만건을 내려받았다.

특히 김 차관은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비인가 영역에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고발과 최근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등을 두고 ‘야당 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맞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 내역을 의원이 못 볼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이정훈 정유경 성연철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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