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미성년 주택 소유자’ 1122명…5주택 이상 31명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전국 미성년 집주인 2만3991명
4.9%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백소아 기자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모두 1122명이고, 이 중 ‘5주택 이상 소유 미성년자’가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전국, 시·도, 강남 3구별 미성년자 소유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19세미만 미성년자 중 5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총 31명으로 강남구에 16명, 송파구에 8명, 서초구에 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모두 1122명이고, 이중 1주택자 1017명, 2주택자 65명, 3주택자 6~8명, 4주택자 1~3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심기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통계청이 건축물 소유대장,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및가구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결합해 생산한 통계다. 해당 미성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이들이 ‘어느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자료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한 채 소유’로 집계하는 등 ‘공동명의’ 소유도 포함돼 있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주택소유자 수는 2만3991명이다. 이중 4.9%인 118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5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수는 108명에 이르렀고, 2주택자는 948명, 3주택자는 95명, 4주택자는 30명이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 미성년자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 총 598명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다주택 미성년자의 50.6%에 달한다. 주택소유 미성년자의 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727명, 경남 1951명, 경북 1799명, 전남 1631명, 부산 1344명, 충남 1232명, 전북 1132명 순이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전체 가구의 44.5%에 해당하는 862만여가구가 무주택가구인 현실에서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