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채 이상 소유 ‘미성년 집주인’ 강남3구에 31명

집 가진 미성년자, 전국 2만3991명
심기준 의원 “편법 증여·탈세 검증을”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만 19살 미만)가 전국적으로 2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도 108명이었고, 이들의 30%(31명)는 서울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전국, 시·도, 강남3구별 미성년자 소유 주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전체 2만399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81명은 두 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였고, 5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08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038명), 서울(3727명), 경북(1799명) 등의 차례로 나타났고, 서울에서는 강남3구인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30%(1122명)가 몰려 있었다. 이들 가운데 105명은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31명은 5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이 자료는 심기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통계청이 건축물 소유 대장,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및 가구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를 결합해 생산한 통계다. 해당 미성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작성된 이 자료는 이들이 ‘어느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이 자료는 미성년자가 부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한 채 소유’로 집계하는 등 ‘공동명의’ 소유도 포함돼 있다.

심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전체 가구의 44.5%인 862만여가구가 무주택 가구인 현실에서 흙수저 울리는 부동산 계급사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