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됐지만…‘청문회 2라운드’ 돼버린 대정부질문

새 국무위원 인사말 할 때부터
야당 “인정 못 한다…사퇴하라”
위장전입 거론하며 공세 되풀이
유 부총리 “지적 아파…거듭 죄송”
이 총리는 “의혹들 부정확” 엄호

‘총선 출마’ 질문에 즉답 피하자
야당 의원들 “결정장애” 막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국무총리. 강창광 기자 [e-mail]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제2의 청문회’처럼 치러졌다. 위장전입, 전문성, 총선 출마 문제 등을 소재로 한 야당의 거센 공세에 유 부총리는 물론 이낙연 총리도 강하게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 ‘2차 청문회’ 방불케 한 호된 신고식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을 거듭 문제 삼았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의 딸이 위장전입으로 진학한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있었지만 학부모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들었다”며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하고 다른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들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었고 입학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유 부총리의 위장전입을 두고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제기된 의혹 중 상당수는 부정확하고 청문회에서 해명됐는데도 의혹이 살아서 굴러다니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유 부총리를 감쌌다. 또 유 부총리의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 교육위원회 6년 일한 게 전문성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이의를 가지고 있다”며 “한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일할 때 상충되는 입장 등을 균형 있게 듣고 판단할 기회를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총리는 ‘유 부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밝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의 그런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유 부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유 부총리는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지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거취에 대해 제대로 답을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야당 쪽에선 “결정장애”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 고성·야유에 아수라장…홍영표·김성태 승강이도 유 부총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새 국무위원 인사말을 할 때부터 야당 의원들은 “사퇴하라” “어딜 와서 인사를 하나”라며 야유를 보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성중·전희경 의원은 유 부총리 임명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유 부총리를 “유 의원”이라고 불러 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나가 사회를 보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의 팔을 잡아끌면서 승강이를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질문답게 하라”며 야당 의원들을 견제했고 야당 의원들도 “사퇴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고 맞서면서 대정부질문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규남 송경화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