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별재판부 반대’ 법조계에 “정신나간 사람들”

“임종헌 구속되면 양승태도 구속해야 하는 상황…영장 기각될 것” 전망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살리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구속영장에는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범으로 적혀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되면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 혐의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양 전 대법원장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 따라서 발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을 별도로 하는 ‘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사법부 고참 판사와 일부 헌법학자들이 반대한다. 반대가 옳다”며 “그런데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 이뤄진 것이다. 국민 70% 이상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일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 나쁜 일은 다 하고 이걸 고치자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를 살릴 수 있겠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