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한국당 의원들 ‘의원정수 확대 반대’ ‘중대선거구제’ 입장

정개특위 산하 ‘국회의원 공론화TF’ 구성
다음 주 ‘1차 토론회’ 시작, 본격적인 공론화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위 구성을 의결하고 있다.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에 힘을 실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과연 현시점에서 의원수 늘리는 것을 국민이 용인할 것인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선거구제에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다”며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국민 뜻에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밝혔다.

반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의원정수 증가) 의견을 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도 “선관위가 2015년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참고자료로 (오늘 회의에) 가지고 왔는데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로 합의되겠는가”라며 “의원정수와 관련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료만 내놓지 말고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을 유지한 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하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선관위의 이런 방안에 대해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할 것이 확실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최 의원이 이날 회의에서 지적한 것이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많은 전문가가 세비·예산은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정수에 대해 저희(선관위)가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국민 동의하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내놓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내각제에 맞지 대통령제에 맞냐,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2년6개월정도밖에 안 되고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막 꽂는 정치문화에서 맞는 제도냐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보다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도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이며, 중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로 예정된 3차 회의 때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토론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300명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것”이라며 “그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의원공론화TF’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개특위는 소위구성도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가, 그 외 정치개혁 사안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소위’ 위원장은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가 맡기로 했다. 소위 위원은 각각 11명으로 구성된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