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민주당과 한국당 동시결단 촉구 타협안 제시할 것”

정개특위 위원장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타협안에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 포함”
정개특위 산하에 여야 5명 ‘국회공론화 TF’ 구성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킬 방안과 관련해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7일 정개특위 3차 회의가 열리기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 가능성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이 포함되는 타협안을 양당에 제시하며 동시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수혜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심 의원은 또 “선거제도 개혁은 ‘2인3각 경기’와 같은데 이 경기는 한 사람이 엎어지면 다 엎어지고 결국 한국 정치의 갈 길을 잃게 만든다”며 “여야 모두 국민 칼바람 앞에 겸허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라는 ‘칼바람’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국민의 비판을 감수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역이용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의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불신을 기득권 정치 방패막이로 삼는 태도는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에 대해선 “왜곡된 주권위임 절차를 바로잡는 측면부터 다원적 정당정치, 연합정치 등 선진적인 정치로 나아가는 데까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정개특위가 결정권한을 갖는 특위이지만 각 당의 정치협상이 병행돼야 해서 정개특위 논의는 압축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협상안을 갖고 정개특위와 정치협상이 병행되도록 서두를 생각”이라고 향후 구상을 밝혔다.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필수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 “국민들이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또 국회의원 수를 늘리냐’고 말하는 한편,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엄청나게 성원하고 박수를 치기도 한다”며 “특권은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개특위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특위 산하에 ‘국회 공론화 티에프(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학용·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선임됐다. 티에프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론화 작업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낼 예정이다. 특위는 또 1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