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사립유치원, 일방적 몰아치기보다 자율성 존중해야”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서 축사
최도자 의원 “운영비·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시급”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국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칠 것이 아니라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나라에서 도와준다면, 성과있는 보육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공형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국공립보다 좋더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혼합해 용기를 북돋고 운영비를 올려주면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엔 전국에서 모인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교사 50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요건을 갖춘 우수 시설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선정 요건이나 유지 조건이 강화돼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충분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확한 국가 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제도를 구축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국공립 시설 비중의 문제가 아닌, 목표와 기본원칙의 설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시설, 시설과 부모, 부모나 보육교직원과 아동이 동등한 협력 관계 하에 있어야 한다”며 “보육 제도의 핵심 쟁점이 ‘돈’이 된 것이 안타깝다. 국가가 책임보육을 한다고 할 때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육을 한다는 책임을 진다는 뜻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됐다”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비 예산 뿐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돼야한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