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위험 외주화‘ 막기위한 첫 실무회의

민주당, 입법 전략 논의
19일엔 당정청 모여 검토
이해찬 대표 “근본 대책을”

지난 1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 2층 3호실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켄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태안/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제2의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한 국회 입법전략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6년 6월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한 바 있지만, 이후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10월에는 정부가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야 할 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8년 만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주장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 회의에서 19일께 당과 청와대, 산업부, 노동부 등이 함께 모여 당정청 논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회 입법전략과 김용균씨의 분향소에 가는 문제 등 실무적 의견을 나눴다. 오는 16일 김씨의 어머님이 광화문에 오신다고 해서 이해찬 대표와 민생연석회의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이 만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이라서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외주 발주사업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현장을 잘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회의를 마친 뒤 남인순 의원에게 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