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조국, 운영위 나와라” 특위 연장·민생법안도 브레이크

나경원 “조국 출석시켜야”
정개특위 등 6개 특위 연장
국회 운영위 통과 못하면
본회의 상정 아예 불가능

당·청 “정치공세” 수용 불가 무게
한국당 전략 휘말리지 않겠단 뜻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비롯한 6개 특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회의 안건 상정 합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필요한 분들이 출석하는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위 연장만을 위한 ‘원 포인트’ 운영위를 열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조 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와 소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운영위는 여야 특위 연장 등을 주관하는 상임위로, 운영위에서 특위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달 말로 모든 특위는 해산된다.

지난 15일 여야 3당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처리,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위 구성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대로 특위 연장을 위한 ‘원 포인트 운영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 없이는 운영위를 소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통과한 80개 (무쟁점) 법안은 국회 의장이 처리하기로 해서 일단 본회의는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오전 상임위 문턱을 넘는다 해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자유한국당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7일 오전 다시 만나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가 한국당의 불참 속에 개의될 경우 의장이 상정한 무쟁점 법안 80개에 대해서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참석에 대한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검찰청의 감찰반이 조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진전 상황을 지켜본 뒤 (운영위 소집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라 조 수석 등은 운영위에 출석하더라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 성격이 짙은 만큼, (운영위 출석 대신)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이경미 이정애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