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등 정개특위 자문위 ‘360명 증원·연동형 도입’ 의견서 제출

자문위엔 정치·법 학자, 보수·진보단체 등 포함
자문위 16명, 두달 회의 끝 의견서 도출
선거연령 18세 인하·공천제도 개혁 등도 담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 관계자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이 의원정수 360명으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정개특위 자문위는 9일 국회에서 문 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실현시켜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 출범과 함께 정계·학계·언론계·여성·청년·시민사회 등 인사 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단에는 최장집 전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 등 선거제도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선진통일연합·한국선진화재단·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300여개의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모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임헌조 사무총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자문위원단은 지난 두 달 동안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번 의견서를 마련했다.

자문위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 등 6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자문위 의견서와 견해를 달리한다며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행정학)는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 서명한 16명 가운데 3명은 자문위원단 의견서와 견해를 달리는 부분에 대해 개인의견을 첨부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해 “현행 300명 범위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인 초과의석이나 보정의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지혜를 모으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선거제도 개혁에 이어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개인의견을 제시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360명보다 330명 정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자문위는 여야 정당 추천과 동의로 구성됐기 때문에 정치적 전망과 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지만 단일안을 만들어내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그런만큼 무겁고 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2주간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집중 논의해서 이견이 있으면 있는대로 정개특위 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쟁점에 대해서는 (각 당의) 정치협상 병행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4월 선거구획정 법적시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