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의원정수’ 현행 유지…지역구 축소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225석으로 28석 축소
자유한국당,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도입
야3당 “연동형 도입 우선…지역구는 절충가능”
정개특위 1소위 회의에서 여야 5당 입장 밝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와 지역구 선출방식과 관련해 각 당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민주당·한국당 ‘의원정수 현행 유지’ 입장

10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이 명백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현행 300석으로 의석을 고정해야 한다”며 의원정수 확대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10% 이내에서 확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지역구 의석은 253석)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전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전체 의원정수를 고정한 채,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식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이 의원정수 유지 입장을 밝힌 이날 1소위에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식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지역구 의석 축소방식은?…한국당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자유한국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5명 선출), 농촌 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구제를 섞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장제원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가 어려우니 중대선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구 의석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몇 개의 지역구를 합쳐 지역구 한곳에서 2~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선구제’를 주장하며 반대했고, 야 3당은 ‘소선구제’ 선호 입장에 서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기만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어 4~5명을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선출 의원들 중 최다득표와 최소득표가 42%와 8%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표의 등가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민주당 거의 모든 의원이 같은 의견”이라며 반대했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도 소선구제와 같이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와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라고 했다. 다만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 등) 나머지는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게 야 3당의 대체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 회의가 국회 본청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구 의석 축소방식은?…민주당, 225석으로 28석 축소하는 한 방안 제시

지역구 의석수 축소와 관련해 민주당도 방안을 내놨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5.3(253석) 대 1(47석)’인데 이 비율을 ‘3(225석) 대 1(75석)’이상으로 좁히기 어려우니 연동형 비례제처럼 정당지지율만으로 의석을 배분하기보다 정당지지율과 지역구 투표도 합쳐 의석수를 배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하는 것을 하나의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다. 줄이는 방식에 대해 최 의원은 “(각 당이 합의가 되면) 국회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구 축소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지역구가 없어진 후보들을 비례대표로 출마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이 제안한대로 중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전체 선거구를 다 흔들게 되는데, 민주당은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것이 그보다는 더 쉬운 안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지역 대표성을 가진 지역구 의원의 위상과 비례대표 의원의 위상이 다른데 28석의 지역구를 줄이는 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 3당, 거대 양당에 접점 위한 ‘유연한 입장’ 촉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선출방식에 대한 거대 양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야 3당은 좀더 합의가 가능한 유연한 입장을 촉구했다. 김성식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아예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고 하지말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반대는 처음부터 상수였다. 국회가 변해야 한다. 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보고 최종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며 “(지역구 축소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혁 실패에 대해 한국당에) 책임전가는 할 수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안 된다. 민주당은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