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탈원전 동의하나 원자력 발전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송 의원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 필요”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에 한정,
그 외 문제에 대해선 별도 절차 필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한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대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자기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원식 의원이나 환경단체의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송 의원은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으로 나아가되 장기간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기술혁신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다 논의됐는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왜 다시 검토하자고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송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송 의원은 자신이 원자력협회 신년인사회에서 말했던 요지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왑하여 건설하면(즉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면) 1)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되고, 2) 원자력 기술인력과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고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도 유지되어, 3) 아랍에미리트 수출원전건설 및 영국, 체코, 사우디 등 원전수출 산업능력도 보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사업지원,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지원 등과 함께 원자력 산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검토 가능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저의 제안이 비판을 받더라도 타당한 반론이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저의 주장을 포기하고 올바른 견해를 받아들일 열린 자세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성장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목소리들을 수렴하여 공론화해보자는 충정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 지도부는 송 의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주장에 대해 “정부의 탈원전 방향과 다른 송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