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확대’ 막는 거대양당…선거제 개혁 1월 처리 무산될 판

여야 정개특위 공방 다음주 ‘분수령’

거대 양당 ‘의원 수 유지’ 태도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 논의 제자리
민주 “지역구 축소” 한국 “중대선거구”
양당 서로 현실성 따지며 갑론을박

한국당, ‘연동형’ 자체를 문제삼아
“선거제 개혁 원점 되돌리나”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 소위가 17일 오전 ‘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안건으로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등 선거제도 개혁 입법을 1월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맴돌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잇달아 열리는 다음주가 ‘1월 합의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개특위 1소위는 20일까지 정개특위 차원의 ‘개혁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주 두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17일 현재 ‘의원 정수 확대’와 ‘의석 배분 방식’에서 여야가 맞선데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과 달리 연동형 비례제 자체에 반대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 당시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의원 정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1소위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은 정수 확대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의원 정수 현행(300명)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한데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의 반대로 쉽지 않으니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자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일부 늘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1명 선출)인 지역구 선출 방식을 도시는 중대선거구제(한 지역구에서 2~5명 선출),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방식을 제안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8석을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에선 한 지역구에서 당선된) 최다득표와 최소득표가 50%와 8%까지 벌어져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생긴다”며 한국당 안을 반대했다.

‘의석 배분 방식’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야 3당은 독일처럼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눠야 연동형 비례제 도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식 연동형’이라며 복합연동형(지역구 인물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한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 등을 제시해 맞섰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에 분명히 반대한다”(정유섭 의원), “정치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에서는 비례대표 없이 소선거구제로만 뽑지 않느냐”(김재원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정개특위는 22일 1소위, 24일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21일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재수렴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연다. 정치권에선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상황까지를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협상에 들어가거나, 1월 처리 시한을 넘겨 논의를 이어가 합의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