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개혁안 확정…“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으로”

권역별 비례 연동형 배분 3가지 제안
비례는 정당명부 순위 상관없이
기준득표율 넘는 후보자 당선
장제원 “실현 가능성 없는 면피용”

김종민 정개특위 소위원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대화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21일 내놓았다.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형 방식의 경우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며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1월 말’을 열흘쯤 앞두고 여당이 자체 안을 내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게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 당 정책 의원총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안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 변경한 민주당 개혁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원 정수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현재 253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현재 47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안과 같다.

선거제도의 기본 틀도 선관위 제안처럼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이 포함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는 전국을 서울권, 영남권, 호남권 등 몇몇 ‘권역’으로 나눈 뒤, 그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제 방식을 실시하는 제도다.

다만 ‘연동형 방식’에서 선관위가 낸 안과 차이가 있다. 선관위 안은 각 당이 획득한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 방식이었지만, 민주당은 연동 방식을 세가지로 제안했다. 세가지 방식은 ‘준연동형’(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의석의 절반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됐던 안), ‘복합연동형’(정당득표율뿐 아니라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을 합산해 전체 의석을 나누는 방식), ‘보정연동형’(비례대표 일부 의석으로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가져간 소수 정당 등에 보충해주고, 나머지 비례의석은 정당득표율대로 각 당에 배분하는 안)이다. 김 의원은 연동형 방식을 세가지로 낸 데 대해 “(의총에서) 특별한 선호는 없었고, 어떤 안이라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변경안도 내놨다. 현재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결정해 공천하면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이 배분되는 ‘폐쇄형’이었다. 민주당이 낸 ‘부분 개방형’은 정당에서는 후보자 명부만 작성하고, 유권자는 선호 정당 또는 비례대표 후보의 이름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당선 기준 득표율 이상을 얻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직접 대표성이 약한 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단점을 보완해 유권자의 직접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패율제 도입도 민주당 안에 포함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 중 당선자와 가장 적은 차이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개혁적인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주당이 자체 안을 내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도 관심사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 기류가 강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원 정수 확대를 바탕으로 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24일)를 앞두고 “각당이 23일까지 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제안한 ‘협상카드’ 수준의 아이디어는 면피용 꼼수일 뿐만 아니라 협상용 간 보기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안’을 위한 ‘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호박에 줄 찍 그어놓고 수박이라 우기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