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선거제 개혁…여당 “패스트트랙 검토”

이해찬 대표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 도입 등 다른 당과 협의
한국당 반대 땐 패스트트랙 처리”
평화·정의당 공감…바른미래 신중
한국당 “의회민주주의 무시” 반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가 멈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 당론도 내놓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다”며 “서로 의사는 어느 정도 타진이 됐고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계속)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최대 330일 이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는 제도다.

앞서 이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선거제도 논의 지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중 평화당과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당론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계속 이어가면 야 3당과 민주당이 공조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말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국회가 멈춰 있어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안 당론 제출을 계속 미뤄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 등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하는 법정시한(내년 총선 13개월 전인 3월15일)까지 어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로 짜여 국회가 파탄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날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일단 자유한국당을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더 끌어당기기 위한 촉구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법마저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제1야당 무시”라며 반발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