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등 공무상 재해, 국가 지원 확대…경제적 부담 줄듯

인사혁신처 관련 고시 개정 5일부터 시행
기존 자부담해야했던 항목들 지원 확대·신설
“자부담을 줄여 치료 전념하도록” 취지

소방관들의 화재진합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국가가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에서 근무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수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지원되는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자부담을 줄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에는 화상이나 열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급여 약제·치료재료 등을 제한적으로 지원했고, 화상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치료재료 등이 많아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비용 부담이 컸다. 하지만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질병 종류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사용된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용이 지원되고, 화상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행위와 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원된다.

또 그동안 의료기술 발달과 신약개발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인 처치·수술법임에도 재해 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했던 처치·수술료, 검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척추질환 치료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만성요통 치료술인 ‘고주파 열치료’에 수반되는 치료재료 비용 등의 처치·수술료와 치료 전 감염사실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인 ‘HCV항체검사(C형 간염검사)’, HIV항체, 전류인지역치, 동작분석 역동적근전도 검사료 등 6종의 처치·수술료와 검사료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공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이었지만,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2017년 기준 미지급된 6종 처치·수술료와 검사료 건수는 570여건이다.

또 기존에는 중증외상 공무원이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은 경우 일부 비용만 지원했지만, 이제 최대 30일까지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받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