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출결·해외출장 자료, 자유롭게 열람 가능해져

유인태 사무총장 ‘국회 사전 정보공개’ 방안 발표
입법활동과 국회운영자료 17개 항목…상반기중 공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본회의·상임위 출결현황 등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가 제공됐지만, 이제는 국회의 자발적인 정보공개로 모든 국민이 국회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국회가 사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 17개 항목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 관련 자료는 △국회의원 수당(일반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의원실 사무용품과 업무용 택시비 등)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목적, 주요일정, 소요예산, 활동내용과 성과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등) △우수 국회의원과 연구단체 선정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 자료는 △국회인력 통계(국회 인력 현황, 국회 출산과 육아휴직 현황 등) △국회 관계 법규(국회 규정, 사무처 내규와 지침 등) △국회 소관 법인 등록과 예산 내역(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등록현황과 예산 내역, 소속 의원 명단 등)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목적, 위원명단, 활동기간 등)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명단, 직위, 당연직·위촉직 여부 등) △주요업무계획(국회의장·사무총장 신년업무보고, 국회운영위 업무현황보고 등) △주요계약 현황(1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세입과 세출예산 규모, 성질별·기관별·사업별 예산규모 등)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회의실명, 사용일시, 행사명 등) △국회 관용차량 현황(관용차량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 △공공요금(국회 청사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11개다.

그동안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의 불투명성이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히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시행 시기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