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힘 실리나

청와대 청원 이틀새 14만명 넘어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인 상태
민주당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지난 6일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에서 불을 끄다가 휴식을 취하는 한 소방관의 모습. 속초/연합뉴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인 7일 오후 14만명의 지지를 받았다. 재난 수준의 강원도 산불 진화에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진화작업을 펼친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해야 할 당사자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라며 “4월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에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통한 처우·인력·장비 격차의 해소와 전국 소방안전 서비스의 고른 향상을 국민께 약속했지만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시·도별 편차가 없는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개정 취지다. 그러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지난해 11월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