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구체내용 합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등 지원
정부 “가구당 연 158만원 절감”
예산 연 2조원…정부·교육청 공동부담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했다.

당정청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내년 고2~3학년, 2021년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협의회 직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 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 효과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0~50대 서민층을 중심으로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돼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다.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연간 2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2학기 고3 무상교육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근거 마련과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