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대치’ 3차 고발…이정미·김두관 등 16명

1차 17명·2차 13명 이어 공동폭행 혐의
민경욱 “CCTV 임의제출·압수수색 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26일 새벽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제출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한쪽 끝이 장도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연장인 쇠지레를 뺏으려 서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놓고 지난달 30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발과 맞고발, 추가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을 1차 고발한 데 이어, 30일 김병관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2차 고발했다. 이번이 3차 고발이다. 한국당은 3차 고발된 의원과 보좌진이 지난달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본관 701호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과 몸싸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이 합의한 개혁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의안과 앞을 온몸으로 봉쇄했다. 한국당의 ‘육탄 저지’에 막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관련 법안은 26일 오후 국회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온 몸으로 저지하고 있었다”며 “추가 증거자료들을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를 추가 고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자료가 지워지거나 인멸되지 않도록, 자의적으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채증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수색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당의 이번 고발 대상에 ‘망치와 빠루(쇠 지렛대) 등 도구를 본청에 반입해 본청 702호 문을 부순 혐의’로 성명불상자도 한 명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한국당 의원 18명 등 총 19명을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패스트트랙 국면을 지나며 민주당이 세 차례 제출한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한국당 의원은 44명이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