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저녁 <한국방송> 취임 2주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에서도 다양하게 두루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본다”며 “검찰도 법률 전문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분명하게 검찰에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며 “검찰은 개혁 당사자이고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문 총장은 공개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