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정개특위 연장 안하면 선거법 의결”

패스트트랙 지정 뒤 첫 회의
민주당 “불발땐 이달안 심의·의결”
장제원 의원 “일방적 개의” 반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오는 30일 활동 기간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 합의 불발로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 특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심의·의결하기로 5일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담당하는 정개특위 1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4당이 지난 4월30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린 지 36일 만인 이날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 뒤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개정 의지가 있다면 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여야 간 기간 연장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6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개월여 동안 선거법 개정을 논의했던 정개특위가 소멸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되는데, 그럴 경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1소위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선거제 논의를 안 해본 행안위로 넘기는 건 정개특위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정개특위 차원의 심의·의결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에 기간 연장에 동의할지, 아니면 의결 절차를 밟을지 선택하라고 압박한 셈이다. 만약 정개특위 기간 연장이 되지 않고 이달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과정을 거쳐 10월 초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한국당은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날 열린 회의 자체를 문제 삼았다.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의하니 앞으로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반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정개특위 소위 강행으로 민주당은 스스로 협치와 소통을 포기했고, 국회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규남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