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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한국당 기재위 ‘오락가락’…국세청장 청문 일정 의결 ‘불참’

등록 2019-06-19 11:42수정 2019-06-19 22:25

정상화 복귀 압박 고조에 ‘속도조절’ 들어간 듯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전날 간사합의를 깨고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기재위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사전 합의했던 전체회의 개최와 청문회 일정을 하루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의 방침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의원은 “일단 전체회의 불참이고, 청문회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이번 회의 불참이 한국당의 청문회 불참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이 간사합의를 깨고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유한국당 자리가 비어 있다. 강창광 기자
자유한국당이 간사합의를 깨고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자유한국당 자리가 비어 있다. 강창광 기자
한편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내야 하는데 원내 협상을 보면서 미뤄왔다”며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을 밝히면서, 인사청문계획서는 여야4당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을 거치게 됐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할 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전체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위원은 모두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한국당이 빠지더라도 여야4당이 참석하면 의결정족수가 성립해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당이 합의를 돌연 뒤집은 것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칫 한국당이 여야4당의 압박에 굴복하거나 국회 정상화 ‘출구전략’으로써 청문회에 동의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참석과 국회정상화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원포인트 청문회’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분리기조’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한국당이 참여할 것이 유력해 보였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이 이뤄진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 협상과 청문회는 별개인데, 마치 청문회를 핑계삼아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모양새처럼 비치고 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당 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현재도 국회 복귀의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내걸고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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