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황교안, 차별 부추기고 국민에 피해끼칠 무책임 발언”

황교안의 “내·외국인 같은 임금 불공정…법개정” 발언 비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외국인에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차별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끼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내·외국인 임금 차등화를 주장한 황 대표를 향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자는 말인지 매우 의아하다. 법률가 출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기업이 누구 고용을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면 기업이 내국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주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 없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2017년 외국인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원”이라며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주장하는 저급한 정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대표는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