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걷어찼던 한국당이 나흘만에 합의 수용한 이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자유한국당이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한 데는 3당 합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조기 처리를 저지할 안전판이 확보됐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역시 총선 시기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면 사법처리가 쉽지 않으리란 계산이 선 것도 지난주 합의안 추인 거부 때처럼 반발이 심하지 않았던 이유로 꼽힌다.

이날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연장, 상임위 전면 복귀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30분 만에 박수로 추인됐다. 합의문 2항의 ‘특위 위원장을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는 내용에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다른 당들이 특위에서 일방처리하는 상황을 막았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했다. 이만희 대변인은 <한겨레>와 만나 “법안 합의처리에 대한 담보 장치가 없던 지난 합의 때와 달리, 이번엔 위원장 자리를 받았고 잘못된 구성을 바로잡았다”며 “한국당에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이런 반응을 두고 특위 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특위 운영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법안 처리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태업’ 작전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된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국회 복귀를 선택한 데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된 의원들도 수사를 최대한 늦추면 총선 직전에는 검찰도 쉽게 기소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물론 한국당의 입장 변화는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위험신호가 잇따르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당내에서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것도 이런 기류에 힘을 보탰다.

김미나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