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선택 기로에 선 민주당 ‘고민되네’

정개특위 양보 땐 후폭풍 커
“선거제 개혁 의지 의심받을 것”
한국당 맡으면 ‘의결 불발’ 위험
내년 총선 적용 물 건너갈 수도

사개특위 넘기면 지지자들에 실망
“야당과의 관계 고려해야” 반론도

원내 지도부 “의총 열어 조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현안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오른쪽은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두 특위의 위원장을 한자리씩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원내 1당으로서 우선권을 쥔 민주당의 선택에 시선이 쏠린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29일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선택과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의원들 견해가 팽팽하게 나뉜다”며 “다음주 초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려 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의총이 한번에 안 되면 두세번이라도 해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합의에 진통이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과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이를 중시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고려할 때 사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포기’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인데, 패스트트랙에 공조해온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개특위 법안이 좌초하면 (야3당과의 공조가 깨져) 사개특위 법안도 당연히 안 될 텐데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오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개정될 선거법에 근거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내년 4월15일 총선을 치르려면 올해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를 위해서는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31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90일이 소요되더라도 그 이후인 12월에 본회의에 상정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고 정개특위가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일정상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에 넘기는 것은 달리고 있는 패스트트랙 열차에 급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대형 사고’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조해왔던 정의당으로서는 국회 상황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사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만 보면 사개특위 위원장을 당연히 우리가 맡아야 하지만 전체 야당과의 관계를 보면 정개특위 위원장을 안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1일 국회 의사일정 관련 협상을 할 예정이어서 애초 이날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은 다소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일정은 없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으니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뽑고 예결위가 구성되면 추경 심사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규남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