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빈손’…추경안 처리 결국 무산

22일 외통위 ‘대일본 결의안’ 처리
예결위 추경안 심사 계속키로 합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연합뉴스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86일이나 표류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도 처리되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던 더불어민주당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자유한국당도 빈손으로 돌아섰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세차례나 만나 추경안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 또는 북한 목선 입항 사건 국정조사를 추경안 처리와 연계한 한국당과 이를 거부한 민주당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 모두 안보를 정쟁화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다만 이날 저녁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데는 합의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11시 문 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장소인 국회의장실을 나오면서 “(합의 내용이) 별로 특별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모든 이슈를 풀었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원내대표 회동이 재개되더라도 이후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두 당이 지금 태도를 고수하는 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규남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