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국회’ 따가운 시선에…여야, 안보질의·추경 주고받기

118일만에 ‘법안 처리 본회의’
일 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이어
러·일 영토 침해 규탄 결의안 처리
오늘부터 외교·국방위 등 열어
안보 관련 현안질의하기로

98일만에 빛보는 추경
민주 “일 수출규제 2700억 증액”
한국 “다른 예산은 감액하겠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8월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안보 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태업’을 보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이 석달 가까이 표류하고 주요 민생법안마저 방치된 탓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론의 비판과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98일 만에 추경 본회의 통과될 듯

여야는 3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포함한 추경 심의를 재개하고 8월1일 본회의를 열어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월25일 국회 제출 98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필요한 예산 2700억여원 등이 기존 추경에 추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수출규제 대응 외에 다른 예산은 감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금살포형 예산 등 덜어내야 할 것은 덜어내고 안전 예산이나 인천 수돗물 관련 예산 등은 추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기존 태도를 바꿔 추경안 처리를 수용한 것은 일본과 대결 국면에서 ‘발목 잡기’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도 하나의 ‘협상 카드’였지만,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회를 열지 않을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안보 국회’에서 공방 이어질 듯

여야는 30일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를 열어 정부 당국자를 상대로 최근 안보 상황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30일에는 외통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31일에는 운영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나와 최근 발생한 외교안보 현안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기존에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안보 국회’를 통해 이 문제를 포함해 정부의 안보 태세 및 대북·대중 외교에 대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오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일본의 ‘독도 일본 영토’ 주장과 관련해 러시아·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등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또 지난 22일 외통위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등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선거제도 개편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 문제 등은 담기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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