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의원들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지소미아 폐기해야” 주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에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다음달 2일 일본이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나”라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전략물자를 수출입함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 그게 국제사회에 보일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사태가 오면 지소미아를 즉각 파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일본이 사흘 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전쟁선포를 예정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단호하게 경고해야한다고 본다. 우리정부가 오늘이라도 당장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하는 즉시 지소미아 파기하겠다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명확히 공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정부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 드린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사흘 뒤애 임박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막을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 장관은 “사흘 뒤 가능한 여러 옵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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