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자 종료 27일 전…국회 ‘사개특위’ 갈 길 산 넘어 산

사법개혁 논의 관전포인트 셋

‘공석’ 검·경개혁 소위원장은 누가
‘패트’ 실린 두 공수처법안 운명은
잊혀진 법원개혁 논의 재개할까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전 위원장(가운데)이 유기준 신임 위원장(왼쪽)과 인사를 나누고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개혁 과제를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연장한 지 36일 만인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 말고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온다.

■ ‘검경 소위’ 위원장 공석 언제까지?

이날 한국당 간사로 새로 선출된 김도읍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은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됐다. 두 법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들을 논의할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은 ‘공석’이다. 지난 6월27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위원장 대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새 소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검경 소위가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견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향적 합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한국당 소속인 윤한홍 법원·법조개혁 소위 위원장마저 김도읍 의원으로 교체되면서 사개특위의 두 소위원장을 모두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 공수처 법안 2개는 어떻게 정리

사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파생되는 혼란도 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백 의원 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지만, 권 의원 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동의도 받도록 했다. 권 의원 안에는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사개특위에서 두 법안의 내용이 조율되지 못하고 여야 이견과 갈등이 커지면 두 법안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 잊힌 법원개혁

논의가 검찰개혁에 집중된 사이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는 존재감마저 미미해졌다. 법원·법조개혁 소위는 지난 1월10일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거셌던 법원개혁의 여론을 국회가 전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대신 수평적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회의’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회의의 위원 구성 등을 놓고 여전히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후속 논의를 벌여야 할 국회 역시 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법원·법조개혁 소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관 인사권을 법원행정처가 독점하고 있는 등의 문제를 개혁할 법안이 법원·법조개혁 소위에 있는 만큼 이 논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