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임박한 정개특위 공전 거듭…여당 ‘8월말 의결’ 목소리

한국당 ‘원점 재논의’ 주장 반복하며
선거제 개편안 내놓지 않고 ‘태업’
‘1소위 위원장’ 요구도 걸림돌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월말 의결 기류
“한국당의 논의 참여 강제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이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논의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자유한국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달 말 여야 4당 안을 의결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선거제도 개편안 내놓지 않고 있는 한국당

지난 6월 말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2개월 연장한 뒤 단 두차례의 간략한 회의만 열었던 정개특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정개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일차적 원인으로는 한국당의 ‘태업’이 꼽힌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이다. 한국당이 자체 개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개특위 회의가 열려도 사실상 논의할 안건이 없는 셈이다.

한국당은 여전히 ‘원점 재논의’라는 원론만 되풀이할 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오찬 모임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을 물었지만,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 논의하자’는 답변 말고는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원점 재논의를 위해선 8월 말 정개특위 의결이라는 ‘신뢰선’을 만들어놓고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황 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얘기해야 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8월 말 정개특위 의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내에는 한국당이 안을 내지 않으면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 한국당의 1소위 위원장 요구도 걸림돌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선임하는 문제도 논의의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1소위 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기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 지난달 정개특위 논의와는 별개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정치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간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협상 개최 여부 등 쟁점들에 대해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일(14일) 다시 간사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