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호재’를 이어가기 위해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있다. 한국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법정 기한을 어겨서라도 청문회 개최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야당이 제기하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실체 없는 정치공세”라 일축하면서, 법정 청문일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편법의 달인”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라고 몰아붙이며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서도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을 소송사기죄로 고소했다.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 한국당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앞으로의 공세 전략을 공유했다.
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하는 등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고, 이인영 원내대표와 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회의를 열어 청문회 전략을 논의했다. 법사위원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팩트체크를 다 해봤는데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실체가 없고, 완전히 스토리텔링이다. 법적·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정 기한을 넘겨 청문회를 한 전례가 많다. 조국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국민들이 평가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8월14일로부터 20일 내인 9월2일까지 모든 청문 절차가 끝나야 하지만, 여기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다. 청문회 전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최대한 키워 공방을 길게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국회법을 어기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한국당에 법정 기한 준수를 요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 준수에 있다”며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일 안에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유경 장나래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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