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D-11’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8월안 의결 ‘찬8·반6·유보1’

정개특위 전체회의 재적 19명 중 16명 출석
민주·바른미래·정의 찬성8, 한국 반대6, 대안정치 유보1
1소위원장 민주당-한국당 물밑협상도 공개돼 눈길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활동종료 시점을 11일 앞둔 시점에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8월말 안에 의결한다’는 안건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6명, 유보 1명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정개특위에는 재적 19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정치연대 각 1명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이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8명이 8월말 의결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사회자로서 전체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당 의원 6명은 전원이 반대했고, 대안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은 유보입장을 밝혔다.

■찬성8, 반대6, 유보1…각각의 의견은?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방아쇠로써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한다”며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올해 11월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지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8월 정개특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선거제도 관련해서 지난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 이제는 매듭짓는 단계”라며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오늘 중으로 의결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은 지금 선거법을 바꿀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 같다”며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23일) 전까지 의결해야한다. 의결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서 90일이 주어지면 한국당이 좀더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은 현재 제도를 (개혁이 아니라) ‘개악’하는 개편안(의원정수 270명으로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을 내놓았는데 이는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시대적 열망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만약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사가 있다면 (정개특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의) 남은 3개월 동안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개정안을 8월말에 의결하고 (여야 5당의 3개월 법사위 논의 후) 11월말에 본회의에 올려야한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8월말 의결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개정안은 장단점이 있는만큼 공개회의에서 토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개정안은 일정 시간이 되면 (국회법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그걸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모든 국회 일정과 여야간에 협의가 진행돼야할 나머지 일정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며 국회 ‘보이콧’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유섭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은 전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제도로 (정당간)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 전략·전술을 잘 쓰는 당이 1당이 될 수 있다”며 “(이 제도를 시행하면)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게임의 룰인 선거제를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하는 건 맞지 않다”며 “여야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유보의견을 밝힌 이용주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지금 개정안이 정말로 통과될지말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입장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1소위원장 놓고 민주당-한국당 사이에 이뤄진 물밑협상 공개돼 눈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루한 공방을 벌이게 된 배경인 물밑협상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번 정개특위가 2개월 연장되는 원내대표들간의 합의가 있기 전날(6월27일) 민주당의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내가 만나서 전반적인 합의에 이른 게 바로 이 내용”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1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식 문서화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이를 반대하는 바른비래당·정의당 등) 타당과의 관계 등 때문”이라며 “이것은 당 대 당 협의와 원내대표들의 추인까지 끝난 사안인데 민주당이 그 합의사실조차 부인하고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 안 넘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수석부대표가 김재원 의원과 대화하면서 동의를 해준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도장찍은 합의문도 한국당에서는 추인못받아 무산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김재원 의원은 수석부대표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에서 (이 수석부대표가) 동의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올라갔는데 이 원내대표가 ‘그 논리대로라면 사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았으니 우리당이 소위원장을 가져와야지 왜 바른미래당에 주나. 그건 원칙에도 형평에도 안 맞는다’며 합의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 문제는 원내대표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 걸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했다. 1소위원장과 관련한 이같은 여야 공방으로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합의가 아니라 홍영표 위원장이 직접 소집해 열렸다. 이와 관련해 홍 위원장은 “한국당으로부터 ‘1소위원장건에 대해 여야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일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식통보를 받아서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간사단은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고, 전체회의 전에 1소위도 열 계획이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