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정개특위서 ‘선거법 개정안’ 가결

홍영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맨앞) 이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의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 이틀을 앞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장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11월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8명 전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평화당 출신 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기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차 회의장에 입장하자 홍 위원장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강창광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전복시도다”(최연혜), “홍영표 친일 손자답다”(김태흠),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야 어디서 당신들 마음대로 해”(나경원) 등의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이런 의사진행은 말이 안 된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으라”고 고함치며 ‘국회법 해설책’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의 룰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을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의결된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은 28석 줄인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5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