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잇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당시 국회법 위반 사건 등이 검찰로 송치된 10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게 맞다.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관계자를 먼저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국회 충돌 사태의 원인이 ‘불법 사보임’에 있다며 지난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검찰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수사가 이제 검찰로 송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하겠다고 전날(9일) 발표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리고 다음에는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면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다시 한번 비판하면서 “이 정권의 사법개혁은 사실상 사법 장악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적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지만,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검찰은 내란범이 된다”면서 “검찰에 한 말씀 드린다. 범죄 혐의자인 법무부 장관의 눈치나 보는 검찰이 된다면 스스로 특검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송치되면서 불안한 내색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후보자에게 향했던 검찰의 칼 끝이 한국당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날 나 원내대표의 “제 책임” 발언은 당 내를 다독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지도부의 핵심 의원은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대응전략을 고민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총회에서도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유경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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