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공개 발언
“고교서열화, 일반고 황폐화 문제”
“미성년자 단계서 경쟁으로 평가되고
기회 차단…공동체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주 민주당과 교육부 당정협의에 이어 나온 제안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단계적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정부가 일반고 전환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를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고 전환에 있어 5년 유예기간 둔다면 입학준비생 등에게 예측 못한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립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버렸고, 고교서열화와 일반고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검증 국면에서 외고 출신인 조 장관 딸의 입시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그에 앞서 일부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고교체제 개편 이슈와 관련해 잇따라 문제가 불거진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의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교체제 개편 논의도 주요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 이후 이날 처음 여당 최고위원으로써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 제안에 대해 향후 교육부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판단의 핵심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위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며 “교육은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에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