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종 불신 해소에 최우선 대입 공정성 강화안 11월까지 마련”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
최성해 동양대총장 허위학력 논란
“미국 교육인증기관 요청해 확인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미국 현지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당정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총장은 단국대 학사 제적인데 수료로 표기돼 있고, 미국 박사 학위도 허위라는 논란이 있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총장이 박사 학위를 받은) 워싱턴 침례신학대가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달라고 미국 고등교육인증기관에 요청해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총장의 학사 학위에도 문제가 있다며 “(수료했다는) 단국대로부터 제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을 더 크게 영향받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지 계속 방안을 찾던 중이었다. 국민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는 학종과 관련해,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입 제도 개편 추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는 “꼭 그렇지 않다”면서도 “올해 들어서도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학종 관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고민해왔고, 이번 계기로 좀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10여년 전 입학사정관에서 시작해 학종으로 제도가 바뀌며 생겨난 문제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응당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 축사에서 “지난 10년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서 특기자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등 서류로만 대학을 간 학생이 4만3천명 정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교육부가) 조사단을 각 대학에 파견해 세밀하게 조사할 것이고, 문제가 발견되거나 대학이 자료 제출에 저항하면 바로 감사로 전환해서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조사한 토대 위에서 교육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위는 수시와 정시 비율, 고교 체제 개편, 학종 비교과 영역을 어떻게 할지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를 11월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원철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