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채 8개월 방치된 국회 ‘탄력근로제 논의’

민주,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외에 수용 불가
한국, 논의 지렛대 삼아 정부 노동정책 공격

국회 본청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노사 합의가 도출된 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법안은 8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음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전반이 ‘정쟁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소음만 반복되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탄력근로제 논의를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몰두하며 논의를 끌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그 이상의 ‘노동시간 유연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18일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한 번에 둑을 무너뜨리듯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도”라며 “어렵게 이뤄낸 경사노위 노사 합의가 출발의 유일하고 절대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당은 협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당은 줄곧 경사노위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 연장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등을 ‘패키지’로 요구해왔다. 지난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무급화(고용주가 개별 노동자와 합의하면 지급의무 면제)하자’는 무리한 제안을 하였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수차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만큼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고스란히 입법화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상을 벌이며 ‘패키지 딜’을 제안한 상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사노위 합의 이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려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 주요 노동 안건을 함께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논의가 꽉 막힌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회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논의하며 특별연장근로제 특례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재해나 재난 등 특수한 경우에 국한된 특별연장근로 요건에 ‘핵심전략품목 연구개발’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미 고용부가 “소재·부품·장비의 범위가 불명확해 일괄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주 52시간제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나 여당에서도 “탄력근로제가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며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