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 대통령에 ‘반미’ 프레임…“동맹 향한 본심 걱정돼”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 발표
“한-미 동맹 무너지면 나라 존립 위태로워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단식농성을 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한-미 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한-미 동맹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처에 대응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지소미아 종료의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반미’ 프레임을 들이댄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를 최종적으로 종료시켜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한 일이며, 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성토해왔다”면서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선 안 된다. 이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또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며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의 척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 협정 종료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의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한-미) 방위비 분담 갈등도 한-미 동맹 위기 현상 중 하나”라며 “한-미 동맹이 단순한 균열을 넘어 와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한-미 동맹이 무너지면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취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고 우려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