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예산안 합의 불발… ‘4+1’ 수정안 제출 검토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9일 ‘휴전 합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등 비쟁점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을 배제한 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10일 아침 7시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과 예산안 감액 액수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심사가 지연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당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다”며 “본회의를 그대로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 ‘4+1’ 협의체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상정해 처리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여전히 4+1 협의체의 밀실 예산 무차별 강행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식이법, 하준이법등은 (한국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라 오전에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9일 이뤄진 교섭단체 3당간 합의도 어그러지게 됐다. 3당 합의에서는 한국당·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가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고,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법안 199건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합의가 선행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9일 장시간 의원총회 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예산안 합의 이후로 유보했고, 이날 예산안 심사는 파행됐다.

민주당은 오후 2시께 예산안 처리를 진행하면서도, 정국 경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는 오전 10시55분에 개의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