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위성정당 강행에 패트 공조 5당 “저질정치 끝판왕” 비판

한국당, ‘비례’ 이름 바꿔 신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입주한 건물 3층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창준위는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다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5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어 “이름을 떠나서 위성정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에서 “저질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 “의회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고 가세했다.

대안신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위성정당 명칭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사용하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가 사용 불허 결정이 나자, 지난 17일 ‘미래한국당’으로 다시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

황금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