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고발’ 취소 요청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5 총선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일대를 찾아 지역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한 대학교수와 언론사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부적절한 조치라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다.

14일 이 전 총리 쪽 설명을 종합하면, 이 전 총리는 전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총리는 이해찬 대표와 함께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지난 1월29일치 <경향신문>에 실린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글이 공직선거법 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며 임 연구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 조항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투표참여 권유를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고발이 선거법 조항의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