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특임장관 신설 추진

청년부문 총선공약 발표
39개 국립대 반값등록금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4·15 총선 청년교육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4·15 총선 청년 부문 공약을 발표하고 “청년정책 수립 등을 위한 ‘청년특임장관’직 신설과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위원장은 국무총리)을 청년특임장관으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 분야를 책임지듯 청년 관련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청년특임장관 역시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청년 후보의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유효 득표 수의 15% 이상’을 받아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지만 청년에게는 8%로 기준을 낮추고, 반액 보전 기준도 10~15%에서 5~8%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등 반값 등록금 공약도 내놓았다. 국립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9개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총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4배가량 많은 6400억원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군 간부 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했다. 초임 부사관 임용 뒤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현행 유급지원병(전문하사관) 제도를 보완해 전문하사의 임용 복무 기간을 최대 48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