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들 “미증유의 위기…100조 추가재정 풀어야”

19일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혀
지도부도 “확장 재정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우·강병원·유승희·심기준 의원. 강병원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도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춘석 기재위원장과 김정우 여당 간사, 유승희·김경협·윤후덕·강병원·김두관·김영진·김정호·심기준등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에 10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집행으로 국민의 삶과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록적 증시하락을 보인 지난 19일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만 110조로, 서민경제의 타격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고 내수 소비를 살려, 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회사채 지원을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통해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국민의 삶과 한국경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한 폭넓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서민·자영업자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이엠에프’ 당시 한국정부가 쏟아 부은 공적자금으로 도움을 받은 기업들은 지금도 건재하게 대한민국 중심에 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서민 150만 명은 실업자로 내몰렸다”며 “당시 사태는 ‘강력한 선제적 재정집행’과 ‘국민 보호’가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절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지난 17일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뒤 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정부의 확장 재정 촉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제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야당의 제안에 관심이 있다. 이쯤되면 확장 재정, 양적 완화 방향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통 큰 정책으로 국난 극복을 위해 질주해달라”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e-mail]